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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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 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”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  • ①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
  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
    개인정보의 항목
  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
    자료지원시스템
    홈페이지 회원정보     		정보주체 동의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
    자료지원시스템
    홈페이지 회원관리     		회원 탈퇴 시까지
    (2년)     		회원의이름 , 아이디, 연락처, 휴대폰번호
    주소, 이메일, 근무지역, 근무학교명, 학교주소,
    학교연락처,IP Address, 방문일시,생년월일 등
  • ② 좀더 상세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」 에 “부산광역시교육청”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  • ①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.
  • ② 다만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1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2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3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4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2조2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‧제공 기준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.
    • 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    •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    •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    •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2조3(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
    가명정보 처리 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의2에 따라 "교육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"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고 처리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겠습니다.
제3조(개인정보 처리의 위탁)
  • ①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업무분장
   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수탁자
  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
    홈페이지 유지보수    		 2024.1.1.~ 2024.12.31 선우테크
    (051-864-1937)
  • 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)
  •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   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     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     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    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    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• ② 정정·삭제 요구
  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③ 처리정지 요구.
  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     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     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   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     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  • ④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(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)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겠습니다.
    ▷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.삭제, 처리정지)요구서 다운로드
  • ⑤ 제4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[별지 제2호 서식]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▷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] 위임장 다운로드
  •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⑦ 정보주체 관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  • ⑧ 정수집 출처 등 고지
    •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,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'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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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, 이에 따른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① 파기절차
  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회원탈퇴 개인정보 등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② 파기기한
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③ 파기방법
 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,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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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②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, 접속기록 보관, 개인정보 암호화
  • ③ 물리적 조치 : 중요자료 보관실 및 서버실 등의 출입통제
제8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  •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
   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
    성명/직위 주낙성 허은환 황서운 조현일
    직책(직급) 기획국장 안전기획과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
    전화번호 051-860-0820 051-860-0514 051-860-0310 051-605-3711
제9조(개인정보 열람등 청구)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·처리하는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개인정보파일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을 접수·처리하는 해당 부서
    열람·요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
  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
    중등교육과    		 조현일 051-605-3711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  •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▶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     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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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    - 주소 :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)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    • ▶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(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)
     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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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- 전화 : 1833-6972
      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    • 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     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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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▶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
      - 홈페이지 : www.spo.go.kr
      - 전화 : (국번없이)1301
  • ②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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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)